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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재확산에 따라 지난 12월 8일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정부는 고위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규모 그리고 지원방안을 결정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핵심 내용
코로나 3차 재확산에 따라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업종별 직간접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내년 1월 11일부터 100~300만원 피해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는 기본지원금에 100만원에 임차료 지원금 100~200만원을 더해주는 방식이다.
1. 집합금지업종 -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300만원 지원
2. 집합제한업종 - 식당, 카페, 수도권의 PC방, 독서실 등 200만원 지원
3.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에는 100만원씩 지원
다만, 연매출 제한이 있습니다. 4억원 이하일 것.
소상공인 맞춤형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지원액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영업손실에 메우기 위한 지원금과 함께 임차료 지원금(100만원~200만원) 더해져 3차 재난지원금의 최대 금액이 300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지원대상 확대
좋은 소식 하나 더!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때는 택시업의 경우, 개인택시만 지원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는 법인택시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개인택시 16만명의 경우 100만원, 법인택시 기사 8만명도 별도의 소득안정자금으로 50만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65만명에게는 별도의 심사없이 50만원을, 신규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월 준다고 합니다.
방문 및 돌봄서비스는 지난번 지원금 때는 빠졌지만 이번에는 포함되었고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시기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은 내년 1월 11일부터 집행해서 익월 말 지급 완료가 목표라고 합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속도전이라 생각하고 그 외 지원금도 최대한 빠르게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의 혜택 대상은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58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전체 금액은 지원대상과 금액을 늘린 영향으로 지난 2차 때보다 규모가 늘어난 5조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절차
3차 재난지원금은 따로 신청절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일 이후에 수일 안에 지급대상자에게 문자로 공지가 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업종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사업자번호, 계좌번호만 확인되면 지원금을 바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매출 증빙자료를 통해 매출 감소분을 확인해줘야 합니다.
임차료 지원금은 점포를 자가 소유한 소상공인에게도 일정 조건 만족 시 지급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착한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독려하기 위해서 기존 세액공제혜택 50%를 최대 70%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초 세법 개정안 추진 예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기에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만 확대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사항이지만 그 제한 금액은 1억원 이하가 유력해 보입니다.
또한 저금리 융자자금을 제공한다고 하니, 소상공인 여러분 모두 파이팅!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다르게,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을 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에서 소외된 분들도 많았는데요.
29일 오전부터 배달앱 주문 결제건에 대해 외식 할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결제 건당 2만원 이상 총 4회를 주문하면 1만원을 되돌려준다고 합니다.
다만, 환급지원을 받으려면 주문 시 사용하는 본인의 카드의 홈페이지/모바일앱에 가서 먼저 응모를 해야만 해요.
그리고 본인이 이용하는 배달앱에서도 행사 참여를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도 참여를 한다고 하니 대부분의 배달앱에서 참여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한번 더, 응모한 개인 카드로 배달앱에서 회당 2만원 이상 총 4회 주문 시, 다음 달 1만원 환급해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 대한민국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