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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덕후의 경제공부

5차 재난지원금

곧파이어 2021. 7. 6. 12:07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신청방법

1인당 최대 35만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받아가세요.

5차재난지원금 지원대상 확인

안녕하세요 돈덕후의 부자노트입니다.

지급대상이 아니라서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재난지원금, 이번 5차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 상위 20% 제외)

1인당 25만원씩 지급

그런데 준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나는 받을 수 있는건지, 주면 언제주는 건지 도통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없어 제가 직접 알아봤어요.

5차재난지원금 신용카드로 받기

주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카드뉴스에서 확인했고요.

5차재난지원금 내용은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

코로나 19 피해에 직접 지원하는 규모는15.7조로 대부분의 국민 (하위80%)가 받게 되는 5차재난지원금은 이 15.7조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은 가구소득기준 하위 80%에게만 제공되며, 1인당 25만씩 지급됩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다르게 개인별로 받으실 수 있어요.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라도, 기존과는 다르게 개인별 수급방법으로 지원금 수혜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에게 지원금이 제공된다는 사실은 변함 없음.

그렇다면 가구소득기준 80%는 도대체 얼마를 말하는걸까요?

1. 가구소득기준 정부 가이드라인

정부는 가구소득기준에 관해 이달말에 제공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대강의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어 있어요.

먼저, 첫째 기준은 건강보험료. 지난달에 낸 건강보험료 금액이 확정되면 하위 80% 수준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발표해준다고 합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지난달 데이터로 평가한 결과, 가구소득기준 하위 80%는 중위소득 180% 수준과 비슷하다고 해요.

이를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329만원	556만원	717만원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878만원	1036만원	1193만원

세전 소득이 위의 표보다 많다면 이번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 가구 약 2천300만 가구 중 약 1천800만 가구가 이번 제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춘 대강의 계산이니 너무 일찍 실망하지 마시고, 관련뉴스 계속 확인해보세요^^

2. 5차 재난지원금 2차 기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선별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소득은 없는데 재산은 많은 자산가들의 경우도 불합리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을 넘거나 종합소득세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5차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깐,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는 것이죠. 참고만 하세요.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공시가	15억원 상당
시가	21억원 상당

3. 재난지원금 + 추가지원금

일부 가족의 경우 5차 재난지원금 25만원 더하기 10만원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소득층 소비플러스라는 복지서비스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위 표에 해당되는 대상자라면,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이면 총 40만원을 더더더 수급가능하세요.

위 기준에 충족되는 인구는 약 300만명으로 추산, 300만명분 얼른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3.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추경안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8월 말에는 지급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뉴스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4.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재난지원금 지급방법은 작년 전국민대상 재난지원금 수령방법과 비슷합니다.

개인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서 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계좌이체 등은 하실 수 없습니다.

5. 사용 제한 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매장 및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고요.

사용 기한은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아마도 최소 3개월에서 올 연말까지는 모두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추경예산안 백신방역 보강

코로나19 백신 구매 및 접종, 피해보상에 2.0조원 / 방역대응 및 손실보당에 2.2조원 / 글로벌 백신허브 구첵에 0.2조원 예산 추경

추경예산안 고용 및 민생안정

정부는 고용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1.1조원, 문화/예술/관광업계를 돕기 위해서 0.3조원, 청년 희망사다리패키지로 1.8조원 지원(일자리지원, 주거비부담완화, 생활금융지원 등)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서 0.6조원 예산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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